2015년06월13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
-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- ③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- ④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"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"가 정답입니다.
